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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가사소송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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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가사소송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웅
2
혜안
2
율촌
1
경북
1
가족
1
강남
1
경연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
   혼인의무효
 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
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18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8년
2017년
2014년
3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므1656 판결
  [이혼등]〈양육비·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〉[공2014하,2030]
   이혼
 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3년
42. 서울고법 2013. 4. 25. 선고 2012르3326,3333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·재산분할·이혼및위자료등] 확정[각공2013하,544]
  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5년
62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므1166,1173 판결
  [이혼및재산분할·이혼및재산분할등][미간행]
   이혼및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2003년
2000년
1999년
1994년
69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므89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42(2)특,468;공1995.2.1.(985),674]
   손해배상
 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70. 대법원 1994. 11. 25. 선고 94므826,833 판결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,이혼및위자료][집42(2)특,450;공1995.1.1.(983),109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 이혼및위자료
 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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